최재천 “외교안보팀 오만·독선 어디까진가”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15일 미군기지 반환문제의 합의가 이뤄진 제9차 한미 SPI(안보정책구상회의) 회의 결과와 관련, “오만과 독선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15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협상팀은 미국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이고, 국회를 속였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이 토양 오염을 치유하지 않고 기지를 반환하게 됨으로써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치유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불과 1년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치유는 전적으로 미국이 담당할 것이라고 홍보해 왔다”며 “왜 아무도 오염치유 비용이 미국 부담에서 한국 부담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국정상황실, 환경부도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협상팀은 단 한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이것이 협상팀의 반(反)애국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간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 특유의 ‘독설’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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