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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이슈마다 당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정부 여당을 곤혹스럽게 했던 최 의원이 외교안보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열린당 최재천 의원이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통과와 관련, “고립된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안보라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시스템 전반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관계에서 조속히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감히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갔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한미동맹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미국의 불신을 씻어낼 책임이 있다”며 “대미특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좀 더 긴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 한일관계도 복원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관계 부처 장관의 퇴진처럼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전략적 판단 실책에 대한 외교안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야당의 ‘외교안보 책임자 경질’ 주장에는 반대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