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대선주자들 ‘송곳 촌평(寸評)’ 눈길 끄네

고려대 최장집(사진) 교수는 23일 2007년 대선 특징에 대해 “투표자들이 누구에 투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난하고 고통스럽다”는 촌평(寸評)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열리는 ‘2007년 대선과 정당정치의 위기’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현재 투표자들은 최악의 대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 교수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당 명칭을 분명히 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촌평 내용.

“한나라당 이 아무개-정권교체를 수행할 확실한 선두주자로서 캠페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경제를 살릴 능력을 갖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드러난 부정비리 의혹만으로도 그의 도덕성은 거의 치명적 흠결을 드러내고 있고, 사법 조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그의 부정비리 의혹들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의 지배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다.”

“통합신당의 정 아무개-이번 대선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중심요소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야 할 강력한 대안적 정책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 기대될 수 있음.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치 못하고 있고 그의 정책과 비전은 실체적 대안이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레토릭(수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 아무개-여권의 해체가 가져온 아웃사이더. 그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만족스럽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급조된 그의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답하기가 어렵다.”

“보수진영의 이 아무개-보수진영에서 이 아무개보다 더 보수적 분파를 대변하고 있다. 그의 냉전반공주의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념적 문제를 떠나 과거 그의 ‘차떼기정당’, ‘국세정으로부터의 선거자금동원’을 주도한 정당의 책임자로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

“민노당의 권 아무개-정당명과는 달리 당 후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노동자,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표하기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말로 상징되듯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중산층적 관심사인 민족통일문제, 즉 NL적 이슈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나타나 민족통일문제가 문제의 중심이라면 통합신당으로도 충분한데 왜 ‘민노당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편 최 교수는 범여권의 선거전략에 대해서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 냉전 대 평화, 부패 대 반부패, 미래 대 과거세력, 서부 대 동부지역의 대결구도를 만들고자 노력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평화, 개혁, 미래, 反부패, 서부지역을 명분으로 대통합을 추진, ‘민주주의의 역전 가능성’이라는 두려움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의 전략에 대해서 그는 “여당이 내세우는 대립축을 흐리거나 무력화하고 ‘경제실정’을 강조, 무능한 진보세력 대 유능한 보수세력, 정부규제 대 시장자율, 빈곤의 재분배 대 성장을 통한 복지의 대립구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이석태 전 민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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