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北 경제발전 먼저 달성해야”

▲ 21일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

현시기에는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역사와 좌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남북한간 거의 모든 면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격차가 생겼고, 북한의 존립문제는 민족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등장했다”면서 “통일을 한국민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하게 불평등한 두 개의 사회를 통합하는 고통스런 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의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남한 사회에서의 민주화와 시장자본주의의 질서의 인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일을 절대명제처럼 상정하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은 근본주의적 민족주의의 관점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민족주의에 침윤된 진보파들이나, 적극적 개입을 해서라도 북한체제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냉전적 반공주의자들이나 보수파들 사이의 차이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 간의 이상적 관계는 장시간에 걸쳐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북한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남한과 같이 자족적인 독립된 국가로서의 지위와 안정성을 갖게 될 때 가능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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