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NLL논란 이득보는 것은 北…”반드시 수호”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체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핵능력을 묻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북의 핵 공격 대응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한 맞춤형 억제전략 방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위협이 임박하면 ‘킬체인(정보·감시·타격 통합 시스템)’으로 선제타격을 포함한 공격을 통해 (핵 사용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시 한국군은 물론 미군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적이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 세력까지 초토화시켜 도발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철저히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서 최 후보자는 “NLL은 해군이 피로 지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NLL에 대한 논란 자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NLL 논란으로 가장 이익을 볼 집단은 북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NLL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 아주 위중한 사안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분 보다는 실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봐야한다”며 “새롭게 대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망라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