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북한 최영림 총리의 방중 목적이 황금평 개발 관련 조중 합의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베이징 외교소식통이 28일 전했다.
방중 이틀째인 최 총리는 원자바오 총리,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만나 양국의 우호 및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최 총리는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우리는 중국과 무역 및 사회기반시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서 “중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환영하고, 편의 제공을 약속하겠다”며 경협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원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자국 사정에 맞는 발전방식을 찾아가는데 지지를 보내며 능력이 닿는 대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최 총리는 원 총리 면담에 앞서 란싱 화공회사를 방문했고 발전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이징에서 후 주석과 면담을 마친 최 총리는 장쑤성 등 산업 시설을 방문하는 등 경제시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최 총리가 중국 지도부로부터 경협 확대 의지를 전달 받았지만 정작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황금평 개발 합의서 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황금평 개발과 관련해 북중간 합의 된 50년 임대 협약 내용이 북한 측의 요구로 재논의 될 예정이지만 중국 측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하고 중국 측에 50년간 임대형식으로 개발권을 넘긴 상태다. 양국의 공동개발 형식이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에 의한 독자적인 특구 개발이 합의된 것이다.
이 소식통은 “최초 합의된 내용은 ‘황금평을 중국에게 임대하고 중국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중국과 조선이 함께 합작 개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황금평 투자 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지방성과 개별기업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북한 정부가 황금평에 합작 개발 형태로 개입할 경우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최 총리는 지난해 11월 경제시찰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해 황금평 개발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북한은 중국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북측이 다시 최 총리를 보내 황금평 개발과 운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황금평 개발은 다시 안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소식통은 “양국이 이번에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럴수록 투자 유인 효과는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황금평 기반 조성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한측의 투자계약 수정 요구가 표면화된다면 황금평 개발에 불안감을 증폭시켜 중국측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