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으로 치닫는 북일관계

일본 정부가 13일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맞서 독자적인 고강도 대북(對北) 추가제재에 나서면서 북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인적·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본의 제재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최대의 ’희생자’가 자국임을 감안해 유엔을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을 전면 봉쇄하는 ’보복조치’인 셈이며 북한도 ’대항조치’를 공언하고 나서 북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송일호(宋日昊)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2일 일본이 추가 제재에 착수하면 “반드시 필요한 대항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치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며 빈말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일본의 추가 제재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대일 수출로 144억엔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주요 수출품은 무연탄(19억엔), 송이 버섯(17억엔), 신사복(13억엔) 등이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중고 버스와 트럭, 직물, 담배 등 68억엔 규모로 지난해 76억엔의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번 무역 중단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잖아도 대북 강경자세를 표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등장한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둘러싸고 북일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이번 추가제재는 양국관계를 ’최악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일본의 이번 제재는 상당히 강한 수준이라서 그동안 총련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가 막히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북일관계도 전면적인 무역중단 조치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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