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美, 95년 북에 핵공격 메시지 전달”

미국은 지난 1995년 북한에 핵공격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 성(崔 星.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10월 미 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센터 자료를 인용, “1997년 미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지휘관(유진 하비저 대장)이 ‘미국의 핵무기가 일명 불량국가의 핵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청문회에서 미 전략기획관은 ‘1991년 사담 후세인에게 본 메시지가 전달된 것과 같이 1995년 북한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핵선제공격 위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미국은 제1차 영변 북핵위기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로 타결된 이후, 북한으로 하여금 제네바합의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 의원은 “미 정부의 ‘핵 피해 영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단 한 개의 400kt B61-11 핵탄두로 영변을 공격할 경우 남동풍이 불 때 남한의 3분의 2와 일본까지 낙진의 영향으로 약 44만~5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지난 1987년 춘천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페이지에는 핵무기 지원 파견단의 작전진행규범도 존재했다”면서 “이 작전진행규범(SOP)에는 ‘본 부대에 할당된 핵무기의 구체적인 수송, 보유, 발사’ 등 구체적인 군사작전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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