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최선대응은 中 PSI참여”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최선 대응책은 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대니얼 드레즈너 터프츠대 교수는 26일 포린폴리시(FP) 블로그에 띄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조언한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PSI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과 관련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동안 PSI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기존 태도를 바꾼다면 북한의 해안을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활동을 벌이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의 PSI 참여는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를 모욕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일깨월 줄 것”이라고 드레즈너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또 “묘한 이야기지만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이상적인 단기 대책은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새로운 핵 활동을 벌이지 않고 북한 핵보유국 지위에 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레즈너 교수는 현실적으로 “모두가 한국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군사옵션은 없으며, 중국이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한 실행 가능한 제재수단도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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