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선조정관 “北 먼저 유화조치 취해야”

통일부의 최보선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사업조정관은 25일 개성공단 을 포함해 남북관계 위기와 관련, “남북이 실무적 차원이든 고위급 차원이든 서로 만나 대화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조정관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진보정치연구소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성공단, 파국으로 가는가 – 위기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말하고 “(당장) 대화가 어렵다면 북측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보다 유화적인 조치를 한발 앞서 취해준다면 정부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강경조치는 남한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 수단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부의 체제 단속 필요성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 고려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개성공단 위기는 공단 내부가 아닌 외부 정치적 요인에 의한 문제”이므로 “남북관계 전반을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핵심에 놓인 사업이므로 개별 사안 차원에서 풀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하고 남북관계 전반을 풀어나가기 위해 “비공식 대화나 특사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끝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파장과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라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남측의 투입자금 4천574억원(기반시설 건설 1천510억원 + 부지조성 1천131억원 + 입주기업 투자 1천933억원), 한전과 KT의 지원시설 투자액 540억원 등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기며 , 협력업체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6천억-7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북한도 공단 근로자들의 입금수입(지난해 1천389만 달러)이 끊기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향후 어떤 외국 기업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양 교수는 전망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희생양이 돼버렸는데, 이젠 개성공단에서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에는 88개 기업이 진출해 있고 이들은 국내 1만5천개 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조달받고 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부도 등 위기를 맞으면 엄청난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며 “북쪽도 3만5천명의 근로자를 통해 10만여명의 주민이 살아가고 있어 개성공단의 고용 유발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