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국정원 관련법 일부 손봐야”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23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관련법 제.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공안업무의 확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법치행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업무범위를 세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법에 없는 업무를 무소불위로 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요새는 그런 공무원이 없을 뿐더러 꼭 해야 할 업무도 근거 법령이 없으면 하지 않으려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간접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관련법 제.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비밀의 보호.관리에 관한 법(비밀보호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모두 6개다.

최 위원장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허용 조항과 관련,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현재 제출된 법이 당시보다 정비가 됐다. 악법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란 수사기관에서 감청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회사에 장비를 설치, 필요시 영장을 발부받아 회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 “현행법에서 국내 보안 업무로 돼있는 것을 국익.정책정보, 위기예방정보, 보안정보 등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국익과 같은 막연한 개념 등은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어서 위원장 입장에서 편파적이라고 할까봐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일단 소위에 회부된 뒤 (여야간)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손질하고 명백하게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비밀정보를 알아도 공개할 수가 없지만 아픈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군부의 정권장악 가능성과 관련,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북한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으로 남북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과거나 지금이나 남측에 대해 인정 자체를 하지 않다”면서 “다만 경제협력 차원에서 민간단체간 교류했을 뿐이다.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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