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민노당 사무부총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7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와 운동권 출신 IT 업계 종사자 이진강(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26일 구속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씨가 주도한 ‘일심회’라는 조직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에 따르면 최씨는 장씨의 중개로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충성서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장씨를 상대로 국가기밀이나 주요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 ‘간첩’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간첩’ 혐의가 적용되려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탐지ㆍ수집ㆍ전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반국가단체 가입과 함께 주요 임무 종사 논의와 수행 등 관련 사실이 구증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의 구속영장에 ‘간첩’ 혐의가 적시되지는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1989년과 1998~1999년 당국의 허가 없이 3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노동당에 입당하고 충성서약을 한 뒤 국내에서 고정간첩 역할을 하면서 함께 구속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학원장 손정목(42)씨,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와 이씨 등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씨가 1997년 서울 Y고 후배인 손씨를 만난 뒤 일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1999~2005년 고교ㆍ대학 동문을 중심으로 이들 민노당 전ㆍ현직 간부와 386 운동권 출신을 차례로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민노당 서울시당 운영 및 민중운동 확산 등에 관한 북한측 지령을 받은 단서를 포착, 실제 분야를 맡아 지령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에 따라 장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메모, USB 저장장치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대공 용의점을 캐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장씨가 이들 중 일부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권인사 A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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