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YS 등 전직 대통령 ‘납북자 문제 내용증명’에 답신

▲최규하(좌), 김영삼 전 대통령(우) ⓒ연합

최규하 “납북자, 대통령 재임기간에 국한될 수 없는 숙제”
김영삼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김대중 ∙∙∙∙∙∙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지난 2월 전직 대통령에게 ‘재임시절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등을 질의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답신을 보내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재임 당시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박정희(김종필 당시 총리 대리 수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수억불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지만 단 한명의 납북자도 송환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하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김 전대통령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재임시절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성실하게 답변했다. 또 두 전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귀환납북자지원법’과 ‘납북자가족특별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가장 먼저 답신을 보내온 최규하 전 대통령은 “(납북자문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통일의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매듭을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고 운을 떼고,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했지만 북한과의 협상 난항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적었다. 답신 말미에는 최 전 대통령의 직인을 찍어 보냈다.

최 전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포함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어려운 대화의 줄다리기를 계속했다”면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억지 논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납북자 송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10.26, 12.12 등 국가 위기의 연속 중에서도 납북 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남북총리회담 관련한 남북 실무 대표 3차 접촉에서 납북 어부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만 답했다”고 전했다.

YS, 납북자 문제에 관심 많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의 무력도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씨를 북송한 것은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과 ‘서울불바다’ 협박 등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일관되게 북한민주화와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며 “2000년 이후 일본과 대만, 중국 등을 방문, 여러 대학에서 납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족모임>은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이 답변이 없자, 내용을 보충해 지난 3월 재차 보냈으나 답신이 오지 않았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제안서를 포함한 내용증명서를 다시 보냈다.

<가족모임>은 제안서에서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납치된 경험이 있으신 만큼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알아 달라”면서 “6월 평양방문이 성사되어 김정일 위원장에게 납북자의 생사확인만이라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성용 대표는 “답신을 보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향후 전직 대통령들의 관심 촉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범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훈 kyh@dailynk.com

◆아래는 최규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답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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