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통치자가 지속적으로 北인권 언급해야”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최고 통치자 발언 등을 통해 원론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동독의 인권개선을 핵심목표로 정립했던 서독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북한인권 개선이 중요한 대북정책의 목표라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 통치자가 기자회견이나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북한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의 구성을 제안한 김 위원은 인권위도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활동과 국내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인권위는 주요 인권조약기구에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및 심의내용 번역 등 북한 관련 주요 자료집을 발간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조사요원 양성과 관련 학술회의 개최, 인권위 내 북한인권팀의 확대ㆍ개편 등을 주문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를 관장하는 통일부는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하고 정부차원의 입장 표명은 인권위를 통해 표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홍민 연구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구도에서 빚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의 폭과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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