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北 `핵우려국’에 포함안시켜”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18일 정부가 지난해 핵개발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출을 제한하는 `핵우려국’을 지정하면서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작년 2월 핵보유를 선언했음에도 과학기술부가 같은 해 8월 핵우려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북한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정한 핵우려국은 이란, 파키스탄,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 6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품목 심사를 받도록 돼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무런 통제 없이 외국으로 수출될 경우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우회수출돼 핵개발에 전용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물자의 신고건수가 2003년 8만2천건에서 작년 9만3천건으로 증가한 반면 관세청의 검사건수는 2003년 45건에서 작년 11건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략물자 신고건수 대비 검사비율이 0.05∼0.01% 수준”이라며 “이는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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