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회담서 `정상선언 이행로드맵’ 나올까

오는 14∼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2007 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논의된다.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남북 정상 간에 이미 합의한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지를 의논하는 자리다.

따라서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회담에서 으레 있곤 했던 정치적 공방이나 기싸움 없이 실무적인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이 이례적으로 회담 전에 수 차례 예비접촉을 통해 의제를 사전 조율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 준다.

정부의 회담 목표는 남북이 합의한 정상선언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상선언 10개 항을 45개 세부의제로 나눴으며 의제별 이행계획이 담긴 합의문 초안을 예비접촉에서 북측에 제시, 입장 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예비접촉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상당히 넓혔다”며 “총리회담이 진지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회담에서 논의의 초점은 일단 경제 쪽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이 예비접촉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의제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ㆍ환경보호ㆍ농업.보건협력 등 5개인데 모두 경협 분야다.

회담 소식통은 “총리회담도 이 5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합의로 꼽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 얼마나 구체화될 지가 관심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경제특구, 해주항 활용, 해주직항,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사업을 통해 `분쟁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북측의 총리회담 대표단에 군 인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적어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공동위원회(가칭)’ 구성에는 합의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위원회에는 경제는 물론 군 인사들도 참여해 효율적인 합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정부 당국자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남북 모두 소모전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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