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거절 정당”

정부가 지난해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행안부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재량행위이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가 형사 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안부가 불법폭력 집회·시위 참여를 보조금 제한 사유로 든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촛불집회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로 변질됐음을 알면서도 집회·시위에 관한 행동방안을 적극 지지·선전했고 6월 인간띠잇기 대회를 주도해 도로 무단 점거 등 행위를 했다”며 행안부의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 여성 노동자의 삶의 재조명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회는 행안부가 지난해 5월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시행공고를 하면서 “불법 집회로 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고시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0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가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구성원이 적극 참여해 처벌받는 등 불법시위단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 것과 관련, 1심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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