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평가제’ 시행…실용영어 강화

초·중·고교 교원평가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40개(교대, 산업대 포함) 국립대엔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도입, 연봉성과급제 시행, 초중등 영어교육 수업시간 연장 등 교과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육선진화’ 정책을 반영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형식적인 보고일 뿐’이라는 부정적 평가로 나뉘었다.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교원평가가 단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인사·급여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어교육 연장에 대해서 이 대표는 “주당 1시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정부가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회화교육의 확대도 영어 강화의 현실화 정책”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달리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교육발전의 근본 대책도 없는 형식적 업무계획일 뿐”이라며 “특히 초·중·고등 교육관련 내용은 올해 추진하던 교육 정책을 짜깁기한 형식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부담 공교육비를 증가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복지를 실현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방안, 교원정원 증원계획 등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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