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前대통령 등 유엔안보리에 對北인권결의 촉구

▲북한 내 인권탄압 중단을 위한 유엔 안보리 청원서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본데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 위젤 미국 보스턴 대학 교수 등이 유엔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올해 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원서 제출에 앞서 내달 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원서에 수록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법률회사인 DLA Piper사와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사례와 배경, 국제법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개입 필요성, 권고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에는 데브라 리앙 펜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과 DLA Piper 자래드 젠서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최근 세계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인권문제”라면서 “각 국가의 영토 내에서 주권을 유지하지만 만일 자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핵문제가 더 심각한 인권 탄압 실태를 가리고 있는 점을 우려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 정부에 인권 개선 압박을 하지 않는 것이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北, 권고 결의 무시하면 무력행사 가능한 결의 채택해야”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행동은 1994년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2006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674호에 따라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6장에 따라 처벌이 아닌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북한이 6장에 따른 결의를 무시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7장에 의거해 강력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안보리에 인권운동가의 자유로운 북한 접근과 모든 정치범 석방, 유엔 인권조사관 입국허용 등을 요구하는 비징벌결의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말 100만명을 굶어죽게 한 식량정책과 20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가둬두고 있는 수용소 제도 등 북한 당국의 대(對)주민행위는 국제평화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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