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정비 김정일, 탈북자 ‘본보기 처리’ 가능성

▲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중국공안들

중국이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 한국행을 요구한 탈북자 7명을 북송했다.

2004년 이후 중국내 국제학교에 모두 10여 차례 진입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한국에 들어왔다. 국제학교 진입 탈북자 북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비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한 중국당국에 책임이 있다. 중국은 “탈북자는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죄자이므로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돌려보낸다”고 공공연히 발언하고 있다.

먹을 것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국가나, 먹을 것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붙잡아 보내는 국가나 모두 한통속들이다.

중국은 지금껏 탈북자들의 망명이나 난민지위 획득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난민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불법 이주자와 범죄자에 대한 비밀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다.

이 협약은 58년부터 60년까지 마오쩌뚱(毛澤東)이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수천 만명의 아사자를 낸 대약진운동(Great Leap Forward) 시기 수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으로 이주했을 때 맺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북한은 먹을 것을 찾아 북한으로 온 탈중자(脫中者)들을 보호해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먹을 것이 없어 국경을 넘은 북한난민들을 붙잡아 다시 죽음의 굴로 밀어 넣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언론에 알려져 공개되었지만 현재 중국에 널려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공안에 체포돼 북송되고 있다.

中, 북한 사주 받았나?

중국 지린성 뚠화(敦化)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윤성준(尹盛俊)씨는 얼마 전 베이징(北京)- 투먼(圖們)행 열차에서 6명의 탈북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포승에 묶여 압송되는 탈북여성이 불쌍해서 말을 건네려고 하자 호송요원들은 여성의 입에 비닐테이프를 붙이는 등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좌석에 앉은 공안원들도 “이 여자들은 돌아가면 죽는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압송되면 사형을 포함한 극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윤씨는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끌어가는 x들은 초보적인 인간성도 없는 x들”이라고 탄식했다.

중국은 대국을 꿈꾸고 있는 나라다.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태를 거듭할수록 중국의 국제적 위신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같은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중국에 반영하고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2001년 6월 장길수군 가족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진입사건으로 시작된 중국 내 외교공관 진입 및 국제학교 진입은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탈출경로로 이용돼 왔다.

중국당국은 “탈북자들이 중국 내 국제기구와 국제학교 등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업무와 시설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최종 행선지인 한국으로 입국을 허용해왔다.

중국당국은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탈북자들만 북송해왔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언론에 공개된 사건까지 북송하는 강경조치를 취하는 배경은 최근 들어 탈북자 대응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선 북한과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4차 6자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 이상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 10월 10일 당창건 60돌 행사를 기해 체제결속을 다지려는 북한이 국경일대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탈북자 발생을 막으려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최근 배급제 재개 등 체제 재정비에 들어간 김정일 정권은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해 ‘본보기’로 더욱 강도높이 처리할 보인다.

한영진 기자 (평양 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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