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부통령 前 부보좌관 “美 대북제재, 北정권만 표적겨냥”

▲ 프리드버그 교수 ⓒRFA

미 행정부 관리 출신이 북한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주로 김정일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2005년까지 딕 체니 미 부통령의 안보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29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조치는 북한 정권을 특정대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금융제재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북한 정권이 불법 활동을 통해 외화를 버는 행위를 막는 것이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의 부품이나 사치품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조치는 특정 대상인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 행정부 “압박 없이는 핵문제 해결 어렵다”

이어 “이런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 적절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실제로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런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 압박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핵 문제와는 상관없이 위폐 제조나 마약밀매와 같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조치를 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제재조치들은 핵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부시 행정부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과거의 경우 미 행정부 안팍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는 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드버그 교수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과 중국은 북한을 너무 심하게 압박할 경우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압박하고 남한과 중국의 압박을 덜어주는 상황에서는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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