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통일청년회는 이적단체”

청주통일청년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0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된 청주통일청년회 간부 윤모.장모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또 다른 간부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2005년 4월 광주의 패트리엇 미군기지 철조망 불법 해체를 제지하던 경찰에 폭력을 가하고 이듬해 5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불법.폭력시위를 한 혐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청주통일청년회 활동은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 전선.전술과 일치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와 교류한 사실도 인정되며 회원들에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이념.전술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주통일청년회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시민단체의 활동도 해 온 점, 한국 사회가 발전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청주통일청년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