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분업·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24일 왕건통일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정책전략과 과제’ 세미나에서 “남과 북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통일정책’을 차별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관리하는 ‘정태적’ 정책영역이지만 ‘남북대화’는 현재를 관리하는 ‘동태적’ 정책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이 둘을 뒤섞어 관리할 경우 정태적 영역인 ‘통일정책’이 ‘남북대화’에 밀려 퇴색되거나 실종될 위험이 있다”면서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이 현실로 등장한 지 오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서독은 통일정책을 통일부에 해당하는 ‘내독관계성’에 전담시켰고 동독과 협상, 대화는 내각수상실에 ‘특수임무 담당 무임소국무상’을 설립해 전담반 형식으로 편성·대응하였다”면서 “우리도 이같이 통일정책과 남북대화를 차별화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선을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통일정책’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남북대화’를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를 조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가 통일정책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에 관한 교육과 홍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남북대화는 통일부 산하에 있는 ‘남북회담본부’를 청와대로 이관시켜 대통령 직속기구로써,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무위원급의 책임자로 하여금 남북대화를 총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우리는 지혜로운 통일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통일국가를 이룩하고 통일과정 속에 내재된 각종 통일 장애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전략 전술들을 구사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과 관련해 국민들의 국론 통합 ▲북한정권 질적 변화 유도 ▲통일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 설득 등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