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전선언, 中포함 `4자’가 자연스럽다”

청와대는 8일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정상회담은 3자보다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형식이 바람직하며, 그 정상회담의 시기는 관련 당사국의 협의 및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맞물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겨 있는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의 형식과 관련, “정부 입장은 중국이 동의하면 4자가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부분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어 큰 문제없이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상선언문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관련 당사국 범위를 ‘3자 또는 4자’라고 다소 애매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중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해석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대변인도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지나치게 갈등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측이 중국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선언문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상수준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 내가 만나서 하면’이라고 해서 3자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고, 남북 모두 의사만 있다면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열어놓았다는 개념에서 4자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 그는 “연내냐 아니냐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6자회담의 진전과 맞물려서 추진될 것이며, 4자든 3자든 종전선언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과 더불어 정상 간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자체는 지금도 병행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에 대한 정부 고위급 파견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차원일 뿐 아니라 3-4자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천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 이뤄진 다음에 전쟁종료를 법적,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선언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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