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레짐체인지 고려 가능성’ 속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청와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겨냥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 초강경 대응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문화일보가 30일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토하거나 정책화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동안 레임체인지 절대 배제 입장에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인식이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민간인에 대한 포격을 불사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식으로 계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없다”며 “레짐 체인지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선택)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거나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북한은 종말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북한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평가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도 배제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괄호로 남겨 놓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압력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모든 수단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말로 북한에 대한 레짐체인지가 준비될 수 있다는 신호를 여러 번 내보냈지만 결국 6자회담에서 북한에 끌려가는 데 그쳤다. 일부에서는 초기 대응 미숙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청와대 참모진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쏟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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