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망명 실패 탈북자 한국수용 합의’ 부인

▲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 수석

미국의 난민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탈북자들을 한국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한 서주석 외교안보 수석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미국행이 좌절된 탈북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 난민수용 배경에 대해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인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여러 동향들이 미국 내 일정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 미칠 영향과 관련, “그동안 회담이 안 열렸던 이유는 북한 쪽에서 먼저 ‘대북 금융제재를 해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최근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서재석 망명은 美 지방 이민심판소 결정”

그는 또 “그동안 6자들의 합의는 북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외교 안보)관련 현안들을 한꺼번에 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현안이 많아지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담을 통해 제기 된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풀자는 필요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서재석 씨의 미국 망명에 대해 서 수석은 “서재석 씨의 망명 허용은 지방의 이민 심판소 차원의 결정”이라며, 그것은 “미국정부 이민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 제소를 해서 법정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어떻게 법정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정부정책 변화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근 이런 저런 망명신청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서재석 씨 케이스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수석은 ‘탈북자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90년대 말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탈북자에 대해 인권적 측면의 고려와 그에 대한 수용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며 “관련 국가들과 협조를 통해 인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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