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오만ㆍ망발에 강력 대응”

청와대는 11일 일본 핵심 각료들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대북 선제공격,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공론화하는데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잇단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한 회의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어제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일제히 북한 미사일사태와 관련한 ’선제공격’ ’무력사용’ 운운의 발언에 대해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황점검회의가 끝날 무렵 회의에 참석, 이병완 실장으로부터 일본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는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셨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도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NHK 프로그램에 출연,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