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미사일 발사, 안보차원 위기 아니다”

청와대는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정부 대응과 관련,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안보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하는 것이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며 “이번 미사일 사건을 둘러싼 정계와 언론의 논란도 이런 기준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내에서 북한이 미사일훈련을 강행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차분한 대응 쪽으로 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한때 우리나라에는 안보독재 시대가 있었고 이 시기의 정권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의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심지어는 없는 일을 지어내 국민을 속이기도 해 실제로 남북간은 항상 긴장상태였고 이 시절 국민은 항상 불안했다”며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경한 대응과 차분한 대응, 과연 어느 편이 옳았던 것일까”라고 반문한 뒤 “누가 옳았는가를 따져봐야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역시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포동 발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었고, 그럼에도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 없고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셈을 할 일도 없고 이 사건을 군비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할 이유는 분명하다”며 “야단법석으로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