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환수’가 `단독행사’보다 적절한 표현”

청와대는 9일 현재 한미간에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이양 문제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환수’와 `단독행사’ 가운데 `환수’가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 명의로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에서 “환수의 사전적 의미는 `돌려받음'”이라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됐던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중 일부인 평시 작통권이 1994년 환수됐고, 앞으로 그 나머지인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환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어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94년 평시 작통권 환수 당시에도 한미간 공식 합의문서에서 `환수'(Withdrawal)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또 “환수의 결과로서 우리 군에 대한 전시 작통권은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단독행사는 전시에 한미 양국이 공동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의 단독행사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환수’와 `단독행사’는 별개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병용이 가능하다”며 “`환수’가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라면 `단독행사’는 그런 행위의 결과로 구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청와대는 글 말미에 “전시작통권 문제의 경우, 논의의 초점이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기구와 한미연합사령관의 관계보다는 한미 연합사령관과 한국군간의 관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수’가 더 적절한 용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어 청와대는 “그러나 이는 순수하게 법률적.기술적 검토에 의거한 판단일 뿐,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의도에서 선택된 용어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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