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방부 “황강댐 만수위 아니다” 뒤늦은 해명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당시 수위를 두고 정부 부처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미 국민 6명이 사망한 ‘임진강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황강댐 무단방류’를 지목한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요구에 총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각 부처간 이견으로 내부 분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무단방류는 수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한 상황에서 자체 원인 규명에 나선 정부 부처가 “만수위였다” “평수위였다”로 의견이 엇갈리거나 고의로 입장을 흘리면서 혼란만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방류 당시 만수위가 아니었다”며 “(댐이 무너질 만한)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기관 정부도 황강댐이 만수위였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발원지 중 하나인 국방부도 “정확한 수위는 알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그곳(황강지역)에 발전 댐이 있어 물이 차 있었다”면서도 “여기서 관측하기에는 댐 안이라서 정확한 수위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위성사진인데, 물 깊이와 수위를 분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자칫 해석에 따라 북측이 급박하게 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잘못하면 변명의 여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하루 뒤늦게 ‘만수위’ 발언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만수위 논란’이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책임회피성, 혹은 파워게임의 양상을 띠고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만수위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국방부는 “수위를 알 수 없다” 투의 해명을 해 미묘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은 임진강 참사와 관련한 북한의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만수위 주장은 북측이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북측 문제를 남측 내부의 문제로 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북이 한꺼번에 많은 물을 내려보내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기술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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