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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미국’으로 지목하는 등 안보관에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교생 1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25전쟁의 발발 연도가 1950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6.8%나 됐고,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48.7%에 그쳤다.
6·25전쟁의 발발 원인을 북한의 남침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학생들 중 13.5%가 전쟁을 먼저 일으킨 국가로 일본을 지목했고, 미국(13.4%), 러시아(10.9%), 중국(3.4%) 등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남한’이라는 답도 2%나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28.4%), 일본(27.7%)을 지목한 응답자가 북한(24.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우리 안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가’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미국(34.6%)을 꼽았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응답도 22.3%에 이르렀으며, 이어 중국(17.7%), 일본(14.8%), 러시아(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55.8%만이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62.4%가 ‘낮다’고 응답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안보안전 의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관계 기관도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인들 사이에서도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등 안보의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조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23일 “군인들은 북한 핵무기가 한국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된다고 보는 반면, 민간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많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10%가 넘고 있다”며 “북한 핵무기가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정도에 대해 민군 간에 상당한 인식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국방대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2007년 군인과 성인 민간인을 1천2백여 명씩 구분해 진행한 범국민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08년 6월 현재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광우병 발생의 위험 때문에 촛불집회가 지속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일반 국민들이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역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군사정보나 지식이 군인들에 제한되고 독점되어서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보다 확고한 민군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북한에 대한 민군 인식차이를 줄이려면, 민간인도 군사정보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대외요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민군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은 ‘북한의 체제불안’, 군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민군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군이 한국의 대외적 안보위협으로 북한 관련 사항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