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드러난 美국방지명자 한반도 정책방향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5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억지력과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역설하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긍정 평가하며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권 이양문제 등 양국간 군사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분야 수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당장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 문제가 주류를 이룬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 핵문제도 관심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먼저 게이츠 지명자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술, 북한이 핵물질을 확산시킬 잠재적 가능성은 우리가 대처해야 할 주요 우려사항이자 위협”이라고 언급,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비대칭적 전력(핵무기)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지역, 국제사회에 상당한 안보도전”이라고 규정, 북핵문제 해결에 역점을 둬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미국의 전략은 억지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해 북핵문제를 군사 억지력이나 외교노력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투 트랙’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게이츠 지명자는 대북 군사적 억지와 관련, 미사일방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간 점증하는 미사일 방어관계가 미국의 억지태세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게 게이츠 지명자의 평가다.

또 미사일 방어체제 효율성 논란에 대해서도 북한과 이란 등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비록 초기엔 실전능력이 제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사일 방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를 적극 권고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 핵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핵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 방침’도 확인했다.

그는 대북 군사억지력의 핵심으로 한미, 한일 양국간 동맹관계를 꼽았다.

게이츠 지명자는 국내외 일각의 우려와 걱정을 유발해온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강력하고 활력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북한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미, 미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 양국간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전시 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해 “냉전시대 미군 배치구조를 현실에 맞는 전진태세로 바꾸는 것은 새시대의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미군부대를 서울이남 기지로 이전함으로써 미군주둔이 한국민에게 덜 침입적인(less intrusive) 것이 되고, 미군 대비태세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와 관련, 그는 “미국과 한국이 이양시기의 범위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준받으면 한국 국방장관과 계속 협력해 이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혀 시기를 특별히 못박지 않은 채 한미간 ‘협력’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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