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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청년·대학생 단체들이 10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인권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북한인권법 국회 청년 방문단(단장 김기수)’은 10일 국회 정문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방문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중에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방문단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300명의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 ‘북한인권법 국민캠페인 사진첩’과 ‘북한인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대정부질문이 열린 관계로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이 전달한 국민캠페인 사진첩에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이 지난해 9월부터 100일간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캠페인으로 3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의 사진과 실명이 담겨 있었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 동안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대표 김태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 센터에 의뢰,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6명(남 300, 여 306)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과반수인 56.3%가 북한 정권이 반대하더라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북한인권법이 북한 정권을 자극해서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6%에 그쳤다.
이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청년 모임(대표 김이환)’도 국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2월 임시국회 중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여야 의원들 간의 인식차가 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잘못된 방향으로 제정한다면 실질적 인권개선은 못한 채 남북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북한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이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법에 추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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