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험운행 무산…당국자 일문일답

◇일문일답

–50억원의 역사 보수자재를 지원키로 했는데 계속 진행하나.

▲확정된 것이 아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보고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 거쳐야 한다, 이 과정들을 어떻게 거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곧 예정된 경협위와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하나.

▲경협위는 아직 북측으로부터 답이 안왔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대화채널 열어놓고 촉구할 것은 하고 지혜롭게 추진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달 방북은 예정대로 진행되나.

▲초청측이 북측이고 실무접촉 중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

–명단 통보만으로 갈 수 있다고 너무 낙관한 것 아닌가. 남북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카드는 없나.

▲군사보장합의서가 체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다. 다만 열차 시험운행 관련해서는 북측 입장을 봤을 때 각자가 자기측 지역에서 군사보장을 하자는 쪽으로 이해했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려면 상대측 군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합의 강제이행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 문제도 재검토 대상이 되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군부의 반발이나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됐다고 봐야 한다. 합의 이후 이행단계로 가는데 검토되어야 한다. 12차 경협위가 열려야 최종적으로 지하자원, 경공업 원자재 문제 등이 해결된다.

북측의 경제부문 일군들이 자신있게 시험운행 날짜, 시간, 구체적인 행사, 구호등 세밀한 계획까지 합의한 것을 보면 군사적 보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상과정에서 “군사당국간 합의가 없는데 행사가 되느냐”고 여러번 물었을 때 “분명히 된다”고 했다. 최상층부 또는 군부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내부 협의를 계속 한 것으로 보고 전통문 내용에 비춰 군부가 방향을 틀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이번 행사가 안된 것의 책임은 북한 군부에 있다.

–왜 군부가 방향을 틀었다고 보나.

▲여러 해석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군부가 합의를 튼 게 아니라 군부에 대한 생각을 잘못 읽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철도도로 실무접촉 등에서 군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을 것이다. 그 때는 아무 얘기 없었다.

–탑승자 명단 통보해서 승인을 통한다는 방법은 어느 쪽 아이디어였나.

▲명단 통보로 상대측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원래 정전협정상 나와있는 것이다. 우리 입장도 그랬고 북측도 군사당국간에 별도 합의없이 한다고 했다.

–23일 오후에 받은 북측 전통문에서 “서해상 경계선 논의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구가 있었나.

▲오후 6시 안팎에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서해상 충돌방지와 같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며 (시험운행이)쌍방 합의가 없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전통문이 왔었다.

그러면서도 군사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한 내용이 없었다. 군사보장이라는 말은 없었다. 어젯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했다. 북측이 어제 경협위 채널로 오늘 오전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

이 것을 보고 어떻게 할 지 생각 중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연기하자는 전통문이 온 것이다. 경협위 쪽에서는 군사보장을 별도로 하자고 했는데 군부가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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