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백기투항’…”노동운동 선진화 계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사측(코레일)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8일째 이어온 파업을 전격 철회, 4일 여객·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의 대립각이 커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현업 복귀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역대 파업 기간 가운데 가장 길었다. 때문에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철도 이용 승객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여론악화, 예전과 다른 정부와 사측, 검·경의 ‘무관용 원칙’ 대응에 노조가 궁지에 몰리면서 전격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지난달 26일과 27일 노조 집행부 182명과 ‘철도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간부 5명을 잇따라 고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침을 밝혔다. 습관화 된 파업에 과거와 같이 끌려가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선보였다.


이는 정부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입장과 국민 여론이 예전과 같이 노조 편향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 철도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해서 넘기려고 해선 안 된다”며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의 파업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


경찰도 지난 1일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김기태 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 전담반까지 구성했다. 검찰 역시 ‘철도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 노조를 압박했다.


더구나 물류 차질 및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평균 6000만원 연봉까지 거론되면서 ‘귀족노조’ 비판과 ‘이기적 파업’ 등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노조의 파업 동력도 사실상 상실됐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 재연의 불씨는 남아있다. 노조도 파업을 철회하면서 “파업 중단에도 불구, 정부와 코레일이 지금과 같은 불법과 몰상식을 되풀이할 경우 조직을 정비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우선 대화 입장을 밝혔지만 파업 재연 가능성도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한 코레일 측의 입장도 강경하다. 파업 참가자 징계 절차 착수,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분 등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이날 철도노조의 전날 파업 철회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불법파업을 단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이번 사태를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보장하겠지만 불법적이고 무리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노동운동의 선진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불법파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 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와 경영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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