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BDA 문제는 6자회담서 분리해야”

북핵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6자회담에서 분리되어야 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양자 실무그룹과 같은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오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1차 한-미 서부전략 포럼 오찬에 특별 연사로 초청받은 자리에서 “6자회담의 어젠다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BDA 사례가 이미 보여준 것처럼 비핵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데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 까다로운 양자적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비핵화는 너무 멀어진다”고 덧붙였다.

천 본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에 따르는 부담을 나눠가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동성명 이행의 각 단계에서 북한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이들이 얼마나 멀리 갈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에 달려 있다”면서 “이와 마찬가지 원리에 따라 북한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가는 지는 나머지 5개 당사국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얼마로 쳐줄 지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은 주요 당사국간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최우선시하는 과제들이 서로 다르고,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같은 품목에 대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고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 “그들 입장에서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안전 보장과 정치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면 평양 지도부가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천 본부장은 북한 내 경제상황에 언급, “북한 지도부가 핵 능력과 경제 재건을 맞바꾸는데 관심이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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