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6자 수석대표 문답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신고 내용은 모두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어 “북으로부터 신고서를 받아보면 검증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면서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요소가 다 포함됐는지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천 본부장의 모두발언 및 문답.

◇모두발언

상황을 요약하자면 9.19 공동성명 2단계 행동계획에 명시된 2가지 북한의 의무,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신고, 그 중 영변 3개 핵시설 불능화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어제 임성남 북핵단장이 5개국 불능화 실사단 일원으로 영변을 다녀왔다. 현지에서 본 결과도 북측 협조하에 불능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다고 한다.

불능화에는 북측 인력도 상당규모가 투입되고 있다. 수백명 정도의 북한인력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다. 5MW원자로 내 사용후 연료봉을 수조로 인출하는 일 외에 다른 불능화 작업은 연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는 북핵신고가 핵심과제가 될 듯하다. 핵프로그램 신고가 중요한 것은 북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장래는 북한이 이런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상당부분 달려있다. 다시 말해 성실.진실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북이 핵프로그램과 활동에 관한 모든 잔존 위협을 말끔히 해소하게 되면 2단계 조치는 순탄하게 완료될 것이고 핵폐기 로드맵 협상이 본격 개시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비공식 6자 수석대표 회담은 날짜가 아직 확정안됐다. 다음 주 중에는 날짜가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아직 궁극적인 날짜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문일답

–조어대 안에 들어가면 기자들이 접근 어렵고 오픈 안되는 회담이 되는데 굳이 비공식 수석대표 회담이라고 명시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가.

▲의장국이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를 해왔다. 그건 공식 6자회담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비공식적 분위기에서 소수인원이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해야할 과제에 대해 격의없이 토론해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회식.기자회견 등 여러 절차 생략하고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세션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 도출이 목적이 아니다. 합의도달 전 충분히 사전 토론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다.

–불능화 진척 상황에 대해 보충 설명 해달라. 이번이 비공식 수석대표 회담이라면 정식 회담은 언제하나.

▲정식 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비공식 수석 회담 해봐야 거기서 논의될 것이다. 불능화 구체적 작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 드리긴 어렵다.

3개 시설에 하게 되어 있는 11개 조치, 다는 아니나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다.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절단할 것은 절단하고 뜯어낼 곳은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작업이다. 전선 하나 끊고 나사 빼는 그런 작업이 아니다.

폐연료봉을 끄집어 내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조 정화 작업이 있는데 그게 준비되는 대로 인출작업을 할 것이다. 인출 완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 그 작업이 끝나야 할 수 있는 5MW원자로내 불능화 조치가 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 작업의 경우 연내 완료하기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은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신고에 대해 IAEA의 신고 때와 비슷한 맥락이리라 예상은 되는데, 신고 내용 속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차원의 신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한.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평가기준과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가.

▲신고서에 모든 핵 프로그램 및 핵활동과 관련, 다른 5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의 진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문서로 써내면 제일 좋다.

문서가 있을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구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자 앞에서 해명할 것도 있을 거고 양자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광의의 신고에 포함된다.

신고와 관련, 어떤 형식이냐, 신고서 양식이 어떠냐 보다 그 속에 북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진실이 포함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관한 의혹 때문에 제네바 합의가 파탄을 겪어 오늘까지 왔는데 그에 대한 모든 의혹도 규명이 되어야 하고, 그런 모든, 북의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빠짐없이 신고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신고서다 아니다 하는 것은 받아본 후 평가가 가능하다. 북이 우리가 궁금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밝히면 만족스러운 신고가 될 것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서를 수석회담 전에 받으리라 예상하는데 검증 시점은.

▲신고내용은 다 검증 가능해야 한다. 신고는 당연히 검증가능한 신고여야 한다. 9.19 공동성명 상 6자회담의 목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다.

신고 내용이 다 검증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검증을 언제 하느냐는 신고서 받아보면 검증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다 정확한지가 검증되어야 하고 신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요소가 다 포함됐는지에 대한 완전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서는 북이 검증을 받아들일 것으로 이해한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12월말 이후 이뤄지나.

▲언제부터 검증한다고 명문화된 것은 없고, 모든게 합의될 때까지 검증은 되어야 한다.

–비공식 수석대표 회의가 늦어지거나 정해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절차를 거쳐 회담이 열린다고 정한 것은 없다. 비공식 6자 수석회동이 있으면 신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 그 직전이든 아무리 늦어도 회의 개회때까지는 신고서가 다 나와야 한다. 신고서를 사전에 다 검토하고 협의되면 6자 수석대표 회의가 생산적인 협의가 될 것이고 회의장에 나와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사전검토할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정한 것은 없다. 6자 수석회의 날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12월6~8일인데 중국이 계속 개최시기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미국이 할 것은 힐 차관보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좋겠다. 모든 것이 신고, 불능화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신고에 대한 검증은 현장에서의 조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검증은 북이 신고하는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협조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다. 신고가 정확하다는 것과 신고할 모든 걸 다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협조가 이뤄진다면 만족할 만한 검증이다.

–완전한 신고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검증까지 포함하는 것인가.

▲신고하는 내용과 신고 내용에 대해 북한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다. 꼭 검증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만 보더라도 성실한 신고인지 여부, 얼마나 북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한지 등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판단을 기초로 다음에 해야할 상응조치는 속도를 낼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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