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외교부 정책실장 “NPT서 美 핵군축 촉구할터”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재검토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중인 천영우 외교부 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더욱 적극적인 핵무기 감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실장은 2일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국제 안보를 위해서는 핵 비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 못지 않게 핵 보유국들의 군축 의무도 중요하다”면서 3일로 예정된 한국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 점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가 나름의 핵군축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냉전 이후 높아진 기대 만큼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미국 핵무기 감축 촉구는 비동맹국들의 요구와는 또다른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실장은 일본 등과 함께 미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를 촉구하는 등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 결의 모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미국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천 실장은 “핵 비확산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축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미국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천 실장은 북한 핵문제 논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NPT 체제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 북한 문제였던 만큼 많은 국가들이 이에관해 언급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북한이 단행한 NPT 탈퇴는 전무후무한 사례여서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천 실장은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NPT 탈퇴 이유의 합당성에 관해 심사토록 하자거나 탈퇴국이 NPT 가입으로 입었던 모든 혜택을 박탈하자는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이번 회의는 핵 비확산에 중점을 두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는 비동맹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의제조차 정하지 못한채 개막됐다”면서 “회의후 폐막 성명 등 합의된 문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로서 NPT의 향방은 국익과 직결되며 원자력 산업이나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이전에 관해 미국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체의 이전 금지는 부당하며 정당한 필요가 있는 나라에는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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