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본부장 일문일답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핵폐기 단계에 들어가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되는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2.13합의 1주년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핵 신고 이행과 병행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등 약속한 상응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져 핵폐기 단계로 신속히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두발언 = 2.13합의와 10.3합의의 근본 목적은 핵물질의 추가생산을 막고 핵폐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구축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3채택 이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나아가 3개 영변 핵시설 불능화조치도 욕심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노력에서 지금까지 가본 적 없고 진행된 적 없는 영역으로 진입됐음을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당분간 북한이 플루토늄 추가생산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하겠다.

◇일문일답

— 현재 왜 10.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나.

▲ 우선 당초 설정한 목표가 지난해 연말까지 신고.불능화를 완료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였다. 합의 당시에도 시한 설정이 과연 현실성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신고 문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어느 누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

북한도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한 바를 바꿔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하는 문제도 있으니 해결에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

불능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한측이 약속한 조치 11개 가운데 8개는 이미 다 완료됐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시간 걸리는 부분만 있다. 예를 들어 연료봉 인출문제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앞서 말한대로 큰 목표 관점에서 보면 10.3합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핵물질의 추가생산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가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만족스런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당초 구상했던 핵물질의 추가생산을 막는 목표는 대부분 달성됐다. 불능화 조치가 끝나면 최소한 북한 핵시설 재가동하려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한다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에 대한 진척은.

▲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내면 미국은 언제든지 약속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다른 상응조치가 경제.에너지 지원인데 북한 주장대로 이 지원이 다소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까지 북한에 공급된 경제.에너지 총량은 약속한 것의 3분의 1이 못간 상황이다.

— 핵 신고의 핵심문제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증거 제시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북한의 UEP 진척수준은.

▲ UEP 거증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농축프로그램이 어느정도까지 도달했느냐에 대해서는 정보에 속하는 사항이니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같다. 다만 북측에 요구하는 것은 UEP와 관련된 과거 장비나 자재나 기술, 구매활동이라든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과거 하다 중단했든, 계속 하고 있든, 상관없이 다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게 일관되게 요구해왔고 북한도 거기에 관한 모든 의혹을 당사자들이 만족한 수준에서 해명하겠다고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이나 전체회의에서 공언해왔다. 그러니 거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은 현재로선 이슈가 될수 없다. 정보판단은 각자 정보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이 그 가운데 일부는 자기들이 인정하고 이미 수입한 자재 용도에 대해 설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UEP 문제를 지켜봐야만 하는가.

▲ 무한정 방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문제가 6자의 궤도를 벗어나고 판을 깰 이슈로 보지 않는다. 북한이나 미국이나 신고때문에 지금껏 해오던 것을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고는 생각 안한다. 다만 신고는 실질 문제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체면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경수로 투자에 12억달러 투자했는데 다 소용없게 된 것도 다 발단이 UEP 때문이다. 우리나 일본이 제네바합의 이행에 다 합쳐서 18억달러를 투입했는데 그런 돈을 투자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한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비핵의지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로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 대북 에너지.경제 지원 상황은.

▲ 대북 에너지 지원 총량이 100만t인데,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이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유는 지원하는데 북한의 저장용량 등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했는가.

▲북한이 플루토늄양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한 거 아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려한다고 얘기한 것은 있는 지 모르지만 문서 제출은 아니다. 플루토늄과 관련해 처음부터 생산한 모든 것을 신고하겠다, 핵 폭발장치에 들어갔든 그냥 있든 다 신고하겠다고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플루토늄은 바로 검증하면 정확한 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검증이 어렵지 않다.

–북한이 내야 하는 신고서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 들어가야 할 모든 요소가 포함돼야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다. 신고 방법이랄지 형식은 부차적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신고해야 할 모든 요소가 다 신고되느냐, 아니냐다. 신고서를 단계적으로 내느냐 하는 것도 다 부차적이다. 북한이 준비 돼 있으면 (신고) 형식은 여러가지 있을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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