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미사일 지침’ 개정, 北위협 막는 것”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이번 협의의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대책을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대북 감시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천 수석과의 일문일답.


-미사일 사거리를 더욱 늘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 평택을 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가 500km 안에 있다. 그래서 500km 이상의 사거리가 필요하지 않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소용없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있는 기지 외에 500km 밖에서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했다. 당장 쓰지 않을 사거리이지만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반비례시키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는 유용해 사거리 800km를 확보한 것이다.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있다.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일방적인 자율규제 선언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수단과 자산 중의 일부다. 이것만 갖고 북한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반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을 감시, 정찰하는 데 우리가 가진 자산만 갖고는 안된다. 이 모든 것을 한미 동맹의 정신과 파트너십 속에서 업무 분담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능력이 모자란다. 미국의 MD 망에서 수집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군사 활동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스스로 확보할때까지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주변국에 사전에 통보했나.


▲일단 외교 채널을 통해서 주변국에 대한 하나의 예의 차원에서 사전에 알려줬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추진체 사용 해제는 검토 안했나.


▲이번 협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우리 항공 우주업계에서 주로 액체연료추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 개발 프로그램이 없다. 이 문제는 적절한 계기에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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