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7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고 남북관계가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에서 “비핵화가 제대로 안되는데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수석은 “(북한과의 대화는) 꼭 사과를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위해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정말 진지한 논의를 한다고 하면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하겠다고 하면 피할 생각은 없다. 북한의 진정성을 테스트할 기회는 얼마든지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통일이 우리 대북정책의 제일 중요한 목표이며 북한의 체제 붕괴나 흡수통일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이 스스로 붕괴를 재촉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실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통일이 될 때까지 대북정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평화”라며 “북한의 선의, 김정일의 자비에 의존하는 평화, 뇌물 주고받는 평화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는 확고한 안보에 의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안보는 필요할 때 무력 사용을 할 줄 알아야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천 수석은 이어 “북한의 파괴 능력을 제거하는 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어지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이 생명 유지를 위한 보험이라면 보험료가 비싸서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비핵화를 하든지, 비핵화를 안 하면 미래가 없다, 그런 양자택일 구도 하에서 잘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는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어느 순간에는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외교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열려도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와 제재를 잘 콤비네이션하고 있다”며 “우리가 6자회담 입구를 높이 해놓은 것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려고 6자회담을 하려는 것인지, 제재완화를 노리는 것인지, 시간이나 벌면서 핵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포기 의사 없이 6자회담을 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밖에 안되고, (6자회담은) 북한이 시간을 버는 장소밖에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투쟁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고 계속 버티거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더 불편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