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北 군사비 투입 계속하면 파산할 것”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이날 미국 공영방송 PBS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천 수석은 북한이 지난해 잇달아 대남 도발을 강행한 데는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현찰 수입 감소 등으로 예전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점과 남한과 긴장을 고조시켜야 할 내부 정치적인 요구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경제를 바로잡고 재활시키지 않은 채 영원히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대량의 외부지원 없이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생존에 충분한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했다.


또한 천 수석은 “북한이 계속 내부 자원을 주민생활 개선이 아닌 군사 부분에 투입한다면 어느 순간엔가 더 이상 군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가다간 어느 순간엔가 북한이 파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수석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언제 임계질량에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수십년간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견딜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그간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데 대한 충분한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