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5일 “북한 지도부가 핵에 매달리는 것이 체제의 종말을 재촉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할 때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21세기 핵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핵 불포기로 지불해야 할 대가에 달려있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제재와 이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이 취하는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북 수교를 통한 안전보장과 함께 북한 경제의 회생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또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6자 회담이 재개돼도 비핵화 목표달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할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확산방지조약 관련해선 “핵개발을 추구하는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규범적으로는 북한과 같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한 경우 안보리의 특별입법 기능을 통해 강력한 비핵규범 속에 다시 묶어두고, 이를 토대로 외교와 제재 수단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