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北核 단계적 해법 현실성 없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의 핵심문제 중 하나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관련, “UEP 증거제시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2∙13합의’ 1년을 맞은 이날 내외신 브리핑을 갖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UEP와 관련된 과거 장비나 자재, 기술, 구매활동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과거에 하다 중단했든, 계속하고 있든 상관없이 다 신고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천 본부장은 “신고 문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북한이 그 동안의 주장을 바꿔야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 해결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고문제가 6자회담 판을 깰 이슈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도 ‘약속한 것 다 이행한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행하라’는 톤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우라늄농축 수준과 관련, 천 본부장은 “북한의 농축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느냐에 대해서는 정보에 속하는 사항이니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직답을 피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계적 신고방안과 관련,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바라는 상응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데 북한이 나눠서 신고할 리가 없다”면서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마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나 적성국교역금지법 해제 중 하나를 해 주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마친 뒤 해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플루토늄 신고에 대해 천 본부장은 “북한이 플루토늄 양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며 “플루토늄과 관련해 ‘처음부터 생산한 모든 것을 신고하겠다, 핵 폭발장치에 들어갔든 그냥 있든 다 신고하겠다’고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이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핵시설 불능화 지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속도가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당초 구상했던 핵물질 추가생산을 막는 목표는 대부분 달성됐다”면서 “불능화 조치가 끝난 뒤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면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자한다 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핵시설 폐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나아가 3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도 욕심만큼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이는 북핵문제 해결노력에서 지금까지 가본 적 없고 진행된 적 없는 영역으로 진입됐음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천 본부장은 북측이 자신들의 불능화 작업속도에 경제∙에너지 지원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데 대해 “전체적으로 (합의된 지원총량의) 4분의 1이 공급 완료됐는데 1~2개월 내에는 북한이 불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척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내면 미국은 언제든지 약속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