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8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한 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해서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이날 열린 ‘한·중 평화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6자회담이 북한의 궁지 탈출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으며,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해나갈 시간을 버는 장소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 체제의 안정보다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실제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북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아직도 비핵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혹시라도 북한체제의 유지가 비핵화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비핵화도 불가능해지고 체제의 존속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차관은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 동참으로 그 자산을 더 키워야 외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지속적 고도성장을 유지해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로운 주변환경이며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적 모험주의 보다 더 큰 불안정한 요인이 없을 것”이라며 “이런 위험의 소멸이야말로 중국의 순탄한 ‘화평굴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