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호 원인 규명까지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또는 기뢰 사용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남북 모두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정부나 국방부나 할 것 없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북한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북한이 연계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해역 주변에서 북한 선박의 움직임은 없었다”는 등 연루설을 부인하는 듯한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개입했다면 잠수함 어뢰공격, 반잠수정 어뢰공격, 기뢰에 의한 피격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폭발 원인은 함선이 인양된 이후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해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폭발이 일어난 지 나흘째가 지나고 있는 바닷 속에서 물증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우리 군과 교전시 ‘남한군의 도발에 의한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다르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과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1200t급 함선이 두 동강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계획했던 것과 달리 피해 규모가 엄청나자 북한이 자신의 소행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천안함 사건’이 전개되면서 남북관계도 당분간 경색국면이 예상된다.


사고 원인 규명이 결론 나기 전에 북한과 관광, 개성공단 등의 현안문제에 대해 합의하거나 협력을 확대할 경우 후폭풍이 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단계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설(說)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여서 이렇다할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국방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북한의 연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천안호가 외부충격에 의해 폭박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북한의 개입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북한을 제외하고는 딱히 답이 없기 때문에 대북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의 행위로 명확히 규명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의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는 “도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독재정권 말기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행위”라면서 “체제가 붕괴전까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정권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게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요구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잠정적 중단 등을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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