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파장으로 남북협력기금 집행위축 불가피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라 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 순수 사업비는 사회문화교류(88억원), 인도적사업(7천159억원), 경제협력(1천453억원), 경제협력 융자(2천488억원) 등에 총 1조1천189억1천500만원이 책정됐다.


3월 말 현재 올해 협력기금 사용액은 238억5천600만원으로, 기금 집행률은 2.13%에 불과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70% 정도를 차지하는 8천억원 규모의 대북 쌀(40만t) 및 비료(30만t) 지원도 현재의 대북조치 상황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협력기금 활용이 저조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조1천612억2천9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가운데 1천억2천100만원만 집행돼 기금 집행률(사용률)이 8.6%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초만해도 지난해와 달리 남북관계가 개선돼 협력기금 활용이 늘 것으로 보였지만 천안함 사태이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조치가 풀리지 않는 이상 기금 집행률이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통일부는 민간 대북지원 단체를 상대로 한 남북협력기금 신청 공고를 보통 매년 3월 초에 내지만, 올해는 천안함 사태로 협력기금 신청 공고도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이 없는 한 대북조치가 풀리기 어렵고, 이렇게 되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불행히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며 “올해 협력기금 집행은 전적으로 북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00년 81.0%,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 2008년 18.1%, 2009년 8.6% 등을 기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