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對김정일 정권 5가지 대책

I.


20일 민군합동 국제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명명백백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공격이었다. 조사단은 그 ‘결정적 증거’로서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추진체를 제시하였다. 이미 인양된 천안함의 절단면과 화학반응 검사로도 북한의 어뢰공격임을 충분히 간접증명할 수 있었으나, 조사단은 천암함 침몰원인에 대한 모든 논란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직접증거물을 제시하였다. 증명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 및 좌파언론은 북한의 만행을 비판하기는커녕 거꾸로 한국정부와 군을 비난하고 나섰다. 비난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이 천안함을 북한이 공격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설사 북한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경계와 사건보고’에 소홀한 안보무능 이명박 정부의 내각은 총사퇴하고 군관계자는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김정일의 만행(蠻行)으로 인해 해군 수병 46명,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 9명이 순차적으로 순국한 사실로도 우리 국민은 매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북세력들의 막무가내식 행태와 발언은 유가족들과 국민이 받은 가슴의 상처를 헤치고 벌려 아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상황이다.


중국을 제외한 지구촌의 주요국가들 모두가 이번 민군합동 국제조사단의 발표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밝혔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임을 이미 확실하게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동맹관계 및 이해관계를 고려해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일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이 한국이 발표한 천안함의 피격원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진실로 납득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중국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14억 중국인의 지적능력이 거의 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는 결론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정치적 관점에서 아집에 가까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김정일의 망치질에 모루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호의 용골을 부러뜨리려는 북한의 행동에 장단을 맞추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장신썬 신임 중국대사가 5월 17일 민주당만을 찾아가 “천안함 사고가 누구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중국공산당과 한국의 제1야당이 며칠 후 발표될 사건 전말에 대하여 사전의견조율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는 합참의장 이하 군관계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그 극에 달하였다. 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해군 2함대사령관을 좌천시켰고, 이후 교전수칙을 한국해군에 극히 불리하게 바꾸어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의 참수리호를 북한 해군이 기습하여 침몰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함장 윤영하 소령 이하 순국한 6명의 해군장병의 장례식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둘째 치고, 국군통수권자는 해전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일본으로 월드컵 관광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직전, 사전에 북한해군의 ‘결정적 도발징후’를 보고한 5679부대의 한용철 소장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여 결국 자진 전역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경계를 철저히 하거나 작전에서의 승리를 모두 죄악시한 민주당의 종북행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II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 전망으로부터 강력한 군사적 보복이 필요하다는 관점까지 실로 다양하다.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정권을 응징함에 있어서 항상 내부와 외부의 이중의 전선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 군관계자 문책인사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 분명히 그 잘못이 확인된 군사․기술적 문제에 국한해야 하며, ‘일벌백계’니 ‘작전실패는 용서해도 경계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상투적 발상에서 나온 대규모 문책은 향후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북한은 반드시 다시 도발할 것이고, 또다시 우리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군 수뇌부 이하 군인들을 대규모로 문책한다면, 어느 누가 심신을 바쳐 국가 방위에 나서겠는가? 그것은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일이다. 경계이건 작전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이런 점에서 ‘한, 두 명 문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 원내총무의 발언은 오만하고 경솔하기 짝이 없다.


둘째,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NLL을 놓고 남북 간의 해묵은 갈등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잠수함 작전지역이기도 한 서해를 분쟁지역화 하려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으려는 것도 분명하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합의한 10.4 선언은 북한의 서해 도발을 천문학적 액수의 원조로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10.4 선언의 이행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12년 대선에 야당의 누가 후보로 나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10.4선언 이행을 주장하고 나올 것이며, 그 이전에 북한의 서해도발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민주당의 수뇌부가 북한정권을 전혀 비난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민주당은 북한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기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북한은 도발을 멈출 것이다”라는 얄팍한 생각을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이다.


실제로 한국 국민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여 북한에 돈을 줘서라도 도발책동을 무마하자고 나설 가능성은 낮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서해에서 계속 도발할 경우 김정일 정권을 꼼짝 못하게 만들 성동격서(聲東擊西)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군사 및 비군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확실하다. 이럴 때마다 대규모 압박을 반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일은 이러한 압박이 ‘핵보유국 북한’을 직접 타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잊을만 하면 다시 도발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심리적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이점을 감안하여 점차 강도를 높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리 없이 반복할 수 있는 대응책을 국내적으로 또 국제공조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고위층이나 김정일 일가를 한국으로 망명시키는 것도 좋은 대책이다.


넷째, 김정일의 사금고(私金庫)를 찾아 동결해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김정일 일가의 유흥 및 통치 내지는 망명자금 40억불 정도가 들어있다는 정보가 있어왔다. 이제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협조하여 ‘범죄행위와 연루된 비밀계좌는 국가에 보고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김정일의 돈줄을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그 돈은 마약밀매, 가짜 담배, 위조 달라, 가짜 비아그라는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이 땡볕에 냇가에서 모은 사금(砂金), 강제수용소의 노예 노동을 통해 쥐어짠 돈이다. 주인은 당연히 북한인민이다. 따라서 그 넓은 바다에서 어뢰 파편을 쌍끌이로 찾아내었듯이, 이제부터는 국제금융공조라는 저인망을 통해 김정일의 계좌를 찾아내어 동결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서 민심이반을 촉진시키는 지속적인 정보자유화정책을 펴야한다. 군은 휴전선의 대북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군의 대북방송재개 이외에도 국가 및 민간차원에서 정보자유화정책을 김정일의 도발과 연계하여 점차 강도를 높여야 한다. 전단살포, 라디오, DMB 및 북한중계용 지상파 TV도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방법이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민관의 협력을 통해 거의 준비기간 없이도 쉽게 행해질 수 있을 만큼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태다. 북한 전역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한다고 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


III.


이명박 정부는 일단 유엔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응징을 국제공조를 통해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당연한 처방이다. 설사 중국이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유엔안보리 상정은 필요하며, 성공해도 실패해도 얻는 바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국의 이해만을 생각하는 협량(狹量)의 졸부(猝富)로 각인될 것인지, 정상적 상식을 갖고 있는 대인(大人)의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은 조평통을 통해 현재는 전쟁국면이며, 북한을 제제하려는 모든 시도에 전면전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일단 전쟁분위기를 조성해 한국 국민을 협박하려는 시도이며, 이런 시도를 무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한국과 찰떡 공조를 이루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를 통한 북한 압박은 성공해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매우 적다. 김정일에게 유엔제제는 이제 일상이며, 중국과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정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게 북한인민이야 죽든 말든 관심 밖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의 핵심은 유엔을 통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실한 지지를 받아냄과 동시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러면서도 반복가능하고 점차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군사 및 비군사 대응책의 개발’이다.


여기서 대응책의 개발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이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념해야 할 점은, 천안함 사건을 6․2 지방선거와 연관시켜 표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접으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천안함 사건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야당이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더라도 무대응으로 놔두는 것이 옳다. 국민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식이 있다. 여론과 언론에 의해 그 몰상식이 드러나도록 방치해도 상관없다.


다른 한편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는 국민들은 지금과 같이 국운이 걸린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나 군의 작은 허물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아야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은 국민과 정부와 군이 서로가 서로에 의지하면서 김정일-야만과 전쟁위협 앞에 하나가 되어 굳건히 맞서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순국한 병사와 민간인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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