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 中의 對北포용, 美 낙담케 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여준 포용적인 태도는 그동안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제재에서 협조를 얻어내고자 했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칼럼을 통해 지적했다.


이 신문의 프레드 하이아트 논설주간은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융숭한 환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46명의 한국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 규명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중국 당국이 한국 측에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고 김 위원장을 극진히 환대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과 여타 고약한 국가들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포용적인 대북 정책은 이러한 기대감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이 칼럼은 한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 김 위원장이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10만t의 식량지원과 1억달러의 원조라는 선물을 받아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칼럼은 최근 수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 `책임있는 주주’로 여기며 중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된 업적은 살인적인 김정일 북한 체제를 연명시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한.미.일 3국이 대북 지원을 줄였을 때 부족분을 중국이 채워줬으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제지를 받지 않음으로써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더라도 북한이 (군사적 제재와 같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 칼럼은 논평했다.


따라서 북한 핵프로그램을 제어하고 이란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희망해온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지도부가 보여준 김 위원장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는 낙담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 칼럼은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