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혹, 북 완벽함과 한미 무능함 때문”







▲ 김종대 외교안보지 D&D 편집장
이 6일 열린 통일포럼에서 발제
하고있다. ⓒ데일리NK

김종대 외교안보지 D&D Focus 편집장은 6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선행된 것이 국민 불신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북의 입장· 대응의 평가와 출로의 모색’ 통일포럼에서 “발견된 물증에 대한 분석만을 공개하지 않고 작전양상을 전부 설명하려 한 것은 (합조단의) 과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발견된 물증만을 갖고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조사단의 발표는 충분했지만 정보작전에 관한 사항을 정보가 아닌 ‘판단’을 내려 (합조단의 발표는) 불완전한 추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편집장은 “천안함 사건의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를 ▲고도의 복잡성과 은밀성을 요구하는 북한 반잠수정의 도발이 너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북한군의 탁월함과 한미연합군의 무능함이 동시에 대비된다는 충격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6일
통일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데일리NK
정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천안함 사건 이전에 이미 남북관계의 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남북 간 대화의 단절은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의 위기관리 체제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고 그에 따른 대응 역시 오해와 불신을 깊게 할 가능성을 높여놓게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천안함 사건의 배경을 ▲’비핵 개방 3000′ ‘그랜드바겐’등 남북 간 대화의 중단과 경색국면의 지속 ▲북미접촉의 지연과 6자회담 재개의 문제 ▲미국과의 관계 진전, 남북관계의 진전,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북한 체제 내부의 문제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정부 합조단의 조사를 둘러싼 논쟁의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과학적 논쟁의 과정에서 합조단의 ‘말 바꾸기’ ‘증거물 은폐 의혹’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온 정부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도전 ▲정부의 초기 대응 방침의 후퇴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정부의 ‘인터넷 상에서 특정 단어의 금지’,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경찰 체포’등 표현의 자유문제, 정보의 공개문제 등 민주주의의 문제로 의제가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하태경 열린북한 대표가 6일 열린
통일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NK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하태경 열린북한 대표는 “정 교수가 설명한 천안함 사건의 배경은 천안함 사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남북관계의 경색 지속과 대화의 단절이 천안함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없다”며 “대화가 지속되던 햇볕정책기조하에서도 북한은 2차 연평해전을 도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접촉과 6자회담 재개의 지연, 북한 내부 문제 등 대외경제협력과 대외관계 개선이 요구되는 북한의 상황은 천안함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이유를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 ▲북한의 개량된 잠수함과 잠수정, 어뢰를 바탕으로 한 해군 군사 전략의 전환 테스트 ▲천안함 공격이 북한의 후계 승계를 이롭게 할 것 이라는 판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천안함 사건은 이미 사실이 아닌 신념으로 넘어갔다”면서 “어떤 진실 된 사실이 나와도 이미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까지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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